공공SW 사업 경쟁 위축…핵심 기술 선정 개선 목소리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단독 응찰과 유찰이 반복되며 사업자 경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용SW 분리발주 제도가 있어도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핵심 SW가 통합사업에 포함되면 별도 경쟁 없이 기존 제품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사업에서 상용SW 분리발주를 추진 중이며, 구체적 품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장은 통합발주든 분리발주든 제품 간 경쟁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공공SW 시장에서는 단독 응찰과 유찰이 반복돼 경�제 구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10월 들어 여러 매체에서 이어졌다. 전자신문과 ZDNet Korea는 공공SW가 일회성 구축·커스터마이징 중심에서 벗어나 제품·기술을 축적하는 시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잇따라 전했고, AI 예산은 급증하는데도 SW 산업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 기사는 그 연장선에서 상용SW 분리발주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