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재편된 플랫폼 경쟁, 규제 틀 재설계 필요성 제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공동 주최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AI로 인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알파벳과 네이버의 시가총액 격차가 2020년 약 27배에서 9월 11일 기준 약 175배로, 애플과 카카오의 격차는 71배에서 426배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확보에서 서비스를 통한 가치 창출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설계할 때 시장 실패 여부, 집행 가능성, 이용자 후생 기여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EU가 지난 7월 AI법 개정으로 고위험 AI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과 2028년으로 연기한 사례를 들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 세미나는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몇 년째 이어지는 동안 알파벳·애플 같은 AI 기반 빅테크와 네이버·카카오의 시가총액 격차가 벌어졌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같은 시기 영상 편집, 결제, 쇼핑 비교 등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도 '모델 보유'보다 '서비스를 통한 접점 확보'가 경쟁력을 가르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EU가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시행을 연기한 사례는 국내 규제 설계 논의에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