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환경위, 2035년 내연기관 규제 완화안 가결… 12월 본회의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11월 4일 승용차·소형상용차 CO2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초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48, 반대 30, 기권 2였다. 10월 22일 산업위원회(찬성 49·반대 27·기권 5)와 교통위원회(찬성 27·반대 18·기권 1)가 같은 방향으로 표결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초안은 보수 성향 EPP, 사회민주 S&D, 자유주의 Renew Europe 등 이른바 '중도 플랫폼' 3개 교섭단체가 10월에 내부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은 2035년 승용차 신차의 CO2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100%에서 95%로 낮추는 것이다. 유럽에서 생산한 저탄소 철강을 차량에 쓰면 최대 7.5%포인트를 추가로 인정해, 최악의 경우 감축률이 87.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소형상용차는 2030년 목표를 현행 50%, 집행위 초안 40%에서 35%로, 2035년 목표를 100%에서 80%로 낮추자는 안이다(여기에도 철강 크레딧 7.5%포인트 적용). 2035년 이전 기간에도 개정 규정 발효 시점부터 2034년 말까지 저탄소 철강 크레딧을 최대 3%포인트 인정하는 방안이 환경위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3개 교섭단체는 이렇게 되면 2035년 이후에도 승용차·밴 모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신차 등록 여지가 남는다고 설명한다.

배경에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 금지를 그대로 두면 산업 위기가 깊어진다는 업계의 경고가 있다. 집행위는 2025년 말 '오토 패키지'로 응답해 2021년 대비 90% 감축(주행거리 1km당 11g 수준)을 제시했으나, 남은 10%는 녹색 철강과 친환경 연료로 전부 상쇄하도록 요구했다. 중도 플랫폼 안은 상쇄 수단으로 녹색 철강을 두면서도 100% 상쇄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독일 메르츠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상쇄 없는 2035년 90% 감축에 합의했고, 슈피겔은 이 독·프 타협을 이사회 표결에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EPP 소속 살리니 의원은 "우리 합의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이라며 상쇄 의무 없는 내연기관차 승인이 계속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결정적 표결은 12월 본회의다. 통과하려면 의회에서 단순 과반을, 이어 EU 이사회에서 15개국 이상이면서 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가중 과반을 얻어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초안이 또 바뀔 수 있다. 독일 외에 신차 전기차 비중이 낮은 6개국도 목표 완화를 요구했고, 그동안 반대하던 프랑스는 '유럽산 구매' 요건에서 독일의 지지를 받는 조건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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