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테슬라에 "사이버캡 판매가 합법인지 선서하고 증명하라" 명령

NHTSA가 9월 10일 테슬라에 특별명령(Special Order)을 발부했다. 21개 항목에 걸친 요구서로, 피터 심샤우저 NHTSA 수석법률고문이 서명했고 테슬라의 소송 담당 책임자와 규제 담당 준법무책임자에게 직접 발송됐다. 테슬라는 9월 30일까지 답해야 하며, 답변은 책임 있는 임원이 선서 하에 서명해야 한다. 허위 기재나 자료 누락에는 벌금이나 최대 15년의 징역 같은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앞서 Electrek은 테슬라가 9월 3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NHTSA가 감사조회(Audit Query) 26002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번 명령은 그 후속 조치다. 감사조회는 요청이지만 특별명령은 법적 요구다.

미국은 차량 설계를 사전 승인하지 않는다. 제조사가 적용되는 모든 FMVSS를 충족한다고 자체 인증하고, NHTSA가 사후에 확인한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적용 가능한 모든 FMVSS 준수 차량으로 인증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준이 운전자를 전제로 쓰였다는 점이다. 명령서의 10번 항목은 어떤 기준이 무인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지를 캐묻는데, 사람이 좌석에 없는 차에 거울 조정이나 방향지시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테슬라 측 논리로 예상된다. NHTSA의 반박은 규정이 공식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적용 대상 아님'을 제조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번 항목은 FMVSS 135를 인용한다. "주제동장치는 발 조작 장치로 작동돼야 한다"는 조항인데, 사이버캡에는 발 조작 장치가 없다. NHTSA는 지난 6월 자동화 차량을 위해 이 발 제동 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제안은 법이 아니다. 이 밖에 101(조작장치·표시장치), 102(변속단 표시), 108(스티어링 휠 회전으로 자동 해제되는 방향지시등), 111(거울·후방 영상), 126(안정성 제어 표시장치)이 거론됐다.

명령서는 임시로 부착하는 조작장치로 사람이 사이버캡을 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테슬라가 그 임시 장치를 근거로 인증했는지를 따로 묻는다. 그렇다면 인도 전에 장치를 떼어내는 행위가 안전법의 '작동 불능화(make inoperative)' 금지와 어떻게 맞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 항목은 NHTSA 자신의 2022년 규칙을 인용한다. 자동 운전 시스템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판매용으로 제조하려면 Part 555 면제를 보유하지 않는 한 FMVSS 추가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힌 규칙이다. 테슬라에는 Part 555 면제가 없다.

무인 전용 로보택시를 만든 것이 테슬라가 처음은 아니다. NHTSA는 7월 아마존 조옥스에 임시 Part 555 면제를 부여했고, 여기에는 지금 테슬라를 상대로 문제 삼는 발 제동(135)과 거울(111) 기준이 포함된다. 조옥스의 면제는 유상 운행을 허용하되 연 2,500대로 제한되며 2028년까지 유효하다. 조옥스는 신청과 안전 소명을 거쳤고, 실증 면제를 먼저 받은 뒤 상업 면제를 받았다. 테슬라는 자체 인증만으로 9월 3일 유상 운행을 시작했다. NHTSA가 자율주행 자체에 적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월에 발 제동 의무 폐지를 제안한 것도 같은 기관이다. 사이버캡은 이 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지오펜싱된 로보택시 운행 구역에서 낮은 속도로, 철도 건널목을 피하는 경로를 달리게 된다.

---

이 글은 Electrek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