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장, 로보택시 운행대수 제한 권한 요구

가디언이 2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영국 정부가 완전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본격 허용하기 전에 런던교통공사(TfL)가 차량 운행대수를 제한하고 운영조건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칸 시장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정치권과 규제체계의 대응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혼잡과 대기질, 도로 안전, 기존 택시·차량호출 운전자의 생계를 우려 사유로 들었다. 로보택시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대중교통 수요가 자율주행 차량으로 옮겨가 도심 통행량이 늘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차량 자체의 안전성 개선과 도시 전체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권한 문제는 제도 구조에서 나온다.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완전 무인 서비스의 승인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TfL은 기존 택시와 민간 차량호출 서비스의 면허·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향후 무인 로보택시의 대수를 직접 제한하거나 운영조건을 독자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런던시의 판단이다. 런던시는 이 공백이 지역 교통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논의 배경에는 런던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자율주행 사업이 있다. 우버와 영국 웨이브는 지난 9월 웨이브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포드 머스탱 마하-E 전기차 15대로 우버 앱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고, 운전석에는 안전운전자가 탑승한다. 바이두의 아폴로 고는 프리나우와 협력해 영국 진출을 추진하며 브렌트 지역에서 약 24대로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구간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한 사례도 전해졌다. 웨이모는 올해 런던에서 운전자가 탑승한 무승객 시험운행을 시작했고, 런던시의회 교통위원회 자료에는 시험 차량 100대가 명시됐다.

운전자 쪽 반응은 갈린다. 지난 10월 일부 차량호출 운전자들은 영향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로보택시 확대 반대 시위를 추진했다. 반면 기술기업들은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 장기 교통안전 개선을 내세운다. 웨이브는 우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고, 프리나우는 로보택시가 기존 택시 운전자의 일자리를 단기간에 모두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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