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최종 폐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월요일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없애는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폐지 대상은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석탄·가스 발전소 배출 규제다. 환경보호기금(EDF)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폐지에 따른 비용은 의료비 1조 달러, 기후 피해 1조 8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조치는 연간 수천 명의 조기 사망과 수십만 건의 천식 발작, 수만 일의 결석·결근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PA는 올해 초 정책 변경의 인체 건강 영향 산정을 중단한 뒤 이런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리 젤딘 EPA 청장은 같은 날 EPA가 향후에도 발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새 규칙을 추가로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규칙은 공개 의견수렴 기간에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고, 새 규칙은 곧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EPA에 온실가스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젤딘은 온실가스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016년에는 오바마의 청정발전계획이 법원에서 저지된 전례가 있다.

실제 발전 구성이 바뀔지는 불확실하다. 석탄은 성장하지 않고 신규 석탄 발전소도 건설되지 않으며, 신규 설비용량은 태양광과 풍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가스 발전소가 빠르게 들어서는 상황에서, 가스 발전소가 무시할 수 있는 규제가 하나 더 생기면 전기요금과 건강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의회가 입법심사법(CRA)을 통해 60 입법일 내에 단순 과반으로 이 조치를 되돌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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