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남권 의대 추천 논란’ 일축 “반려할 수준 하자 없었어”

교육부는 11월 4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일문일답에서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간 전남권 지역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순천대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었으며, 목포대가 요구한 재심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순천대가 신청서에 '부지 확보'라고 기재한 점, 심사위원 구성, 의료취약성 평가 반영 여부 등이다. 교육부는 선정 전 부지 소유권 취득을 요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지 제공 확약 등을 종합하면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를 받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의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는 무상 사용·임대 등 적법한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매각 방식을 사후에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취약성은 의대 신설 후보지역 선정 때 이미 전제된 사항이어서 독립 지표로 두지 않았으며, 의료시설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없었던 점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신설순천대목포대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