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판례 80건을 한 틀로 분석한 전자책 공개

세법 해설서 '조세판례의 해부'가 9월 23일 법률AI 기업 엘박스의 플랫폼에 공개됐다. 1968년 68누9 판결부터 2026년 7월 22일 선고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세판례 80건을 열한 개 항목의 동일한 질문지로 분석했다.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 열리는 절차여서, 세법 해석이 흔들린 지점이 이 80건에 모여 있다는 것이 선별 기준이다. 원고는 워드 기준 1,600쪽이 넘어 종이책 대신 전자책으로 묶였고, 판례번호를 누르면 해당 판례로, 각주 링크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된다.

집계 결과 쟁점 유형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정도가 뚜렷하게 달랐다. 위임입법 사건 37건에서 개별의견이 붙은 비율은 13.5%였다. 법률과 시행령의 범위를 견주는 판단이라 전원일치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실질과세 사건 16건은 68.8%에 개별의견이 붙었다. 실제 담세력을 포착하려는 요청과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지키려는 요청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초기 판례에는 시행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만든 사건이 많았고, 부동액을 '화공약품'으로, 촬영이 끝난 영화필름을 '감광재료'로 분류한 사례가 언급됐다. 저자는 올해 7월 판결에서도 같은 유형의 다툼이 이어졌다고 본다.

이 작업은 지난해 2월 한국세법학회 학술대회의 'AI를 활용한 조세판례분석' 발표에서 출발했다. 대형언어모델은 표를 대조하고 선고일 불일치를 잡아내는 데는 쓸모가 있었으나, 없는 오탈자와 각주를 지어내는 오류도 있었다. 이 때문에 법령 적용시점, 판례의 결론, 관여 법관의 성명과 의견 구성은 판결문과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했다는 것이 저자의 기술이다. 분석 방식 자체는 특허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례 분석 자료를 실무에 참고하려는 독자라면 개별 판결의 선고일과 당시 적용 법령을 원문으로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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