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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SB 122 법안, SaaS·AI 소프트웨어에 판매세 부과…가격 8-10% 인상 예고

사진 Pixabay / Pexels

2026년 6월 2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122 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다운로드, 스트리밍, 브라우저 접속 등 모든 방식으로 제공되는 프리라이튼 소프트웨어와 SaaS에 판매·사용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주세 7.25%에 지방세가 더해져 지역에 따라 최대 약 10.75%까지 올라가며, 주 정부는 연간 약 20억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커스텀 소프트웨어, IaaS·PaaS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격 판매자는 캘리포니아 매출이 50만 달러를 넘으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한 구매자에 대한 한 벤더의 매출이 연 500만 달러를 넘으면 징수 의무가 구매자의 자진 신고로 전환된다.

#SB122#캘리포니아#SaaS과세#판매세#세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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