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영업비밀 보호

한 마케팅 대행사의 전직 고위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AI 에이전트 학습에 이용해 경쟁 사업을 꾸리려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사건을 다룬다. 피고 측은 유출 문서를 '격리 폴더'에 두었다며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금지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경쟁 AI 에이전트를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정했다. 필자는 AI 모델에 한번 유입된 영업비밀은 되돌리기 어렵고, 개인기기에서 구동되는 AI 에이전트가 의도치 않은 유출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