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 IP] 11년 끌었던 얼음정수기 전쟁…특허 한 건으로 사업을 지킬 수 있을까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은 1심에서 청호나이스가 승소했지만, 2022년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2025년 5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11년 만에 코웨이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청호나이스가 특허 무효를 피하려 청구범위를 정정하면서 권리범위가 좁아진 점과 균등침해 인정 여부에 대한 상급심의 다른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 필자인 장영태 변리사는 단일 특허에 의존한 권리 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스타트업이 사업을 지키려면 핵심 기술을 여러 특허로 나눠 촘촘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