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에 과징금 1조6265억원 — 금융사 15곳 제재, 7곳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춘 금융사 15곳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대상이며, 이 중 7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주식
주마다 얼마나 자주 이야기됐나
막대가 높을수록 그 주에 더 자주 이야기됐다는 뜻입니다. 빈 칸은 판단할 만큼 소식이 없던 기간이고, 맨 끝 칸은 아직 기간이 덜 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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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일 · 날짜별 보도량과 그날의 주요 항목- 11.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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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6천265억원…7곳은 고발, 역대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과징금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제재를 받았고,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됩니다. 단일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주식
공정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며, 심의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 주주는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으며 주식교환 예정일은 내년 3월 31일이다.
게임
공정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에 경쟁제한 우려 판단 — 아직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심사 대상에는 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기존 시장 9개와 함께,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됐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은 전원회의에서 정해지며, 공정위는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코인)
공정위, 쿠팡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재심사 명령 — 제재 수위 결정은 다시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 사건에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끼워팔기의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해 심사관 측과 쿠팡 측 해석이 갈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심사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보내고 쿠팡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해 제재 수위를 정하게 되며, 위법 여부와 과징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테크·절세
소비자단체, 테슬라 '오토파일럿·FSD' 명칭 두고 공정위에 부당광고 신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FSD)' 명칭과 홍보 표현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단체는 실제 기술이 운전자가 상시 주시해야 하는 SAE 레벨 2인데도 '완전자율'로 포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현실이 시스템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이 신고의 논지다.
자동차·모빌리티
테슬라, 쓸 수 없는 FSD 팔았다 — 한국 소비자단체 공정위 신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의 FSD 판매·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로이터가 확인한 신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팔린 테슬라 대부분은 FSD를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상하이 생산 차량이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초 FSD 광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자동차·모빌리티
공정위 ‘괌 좌석 유지’ 기조에 사이판 투자 한국 기업들 ‘낙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괌 노선 공급좌석 감축 요청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항공사들이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묶여 탑승률이 떨어져도 괌 노선에 항공편을 투입해야 하면서, 한정된 기재가 괌에 묶이고 사이판 노선은 외면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으로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좌석 유지’ 시정조치를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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