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에 경쟁제한 우려 판단 — 아직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에는 두 회사에도 같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을 전부 가져가고, 두나무 주주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주는 방식입니다. 결합이 끝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영향을 주는 시장을 10개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등 이미 있는 시장 9개에, 앞으로 생길 원화 스테이블코인(원화에 값을 맞춘 디지털 화폐) 발행 시장을 더했습니다. 이 시장들에서 모두 12개의 결합이 일어난다고 봤고, 그중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2건은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안전지대'로 분류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심사에 넣은 이유로 공정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금융위원회의 정부안 입법 계획도 나와 있어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유율은 시장이 없어 계산하기 어렵지만, 기존 시장에서 가진 힘으로 경쟁사를 밀어낼 가능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시정조치에는 경쟁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의무와 영업 방식 제한 등이 담겼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심사관이 보고서를 낸 단계이고, 승인 여부와 조치 내용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거래소를 쓰는 이용자 입장에서 당장 바뀌는 절차는 없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야 서비스 연결 방식이나 수수료·혜택 구조가 달라질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