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6천265억원…7곳은 고발, 역대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미리 맞추거나 서로 알려 준 15개 PD사(정부가 지정한 국고채 입찰 전문 금융회사)에 과징금 1조6천265억7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사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 10곳, 은행은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 5곳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곳은 KB증권(3천321억7천800만원)이며, 7개사가 1천억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이 많은 7개사는 중수청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가 본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입찰 150건에서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메신저로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고, 그중 145건은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리 정보를 활발히 주고받은 2개사는 같은 금리로 응찰한 비율이 담합이 없던 기간 8.5%에서 담합 기간 46.7%로 높아졌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다른 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에게 넘겼고, 시간대별로 무엇을 공유하는지 적은 인수인계 문서를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나라 살림에 쓸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고채 금리는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입찰 금리가 왜곡되면 그 영향이 넓게 퍼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읽을 때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약 54조원에 부과 기준율 4.5%를 적용해 산정됐는데,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에 적은 관련 매출액(약 76조2천억원)과 최대 기준율(20%)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당시 기준이면 산술적으로 최대 15조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종전 최대 기록은 2016년 퀄컴의 1조311억원이었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 결정이고, 고발된 7개사의 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재판으로 따로 가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