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에 과징금 1조6265억원 — 금융사 15곳 제재, 7곳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지정 금융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과 은행 5곳(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이 제재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7곳은 담합 기간과 가담한 입찰 건수를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순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치러진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투찰 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았고, 145건은 구체적인 금리·물량까지 미리 맞췄습니다. 입찰 당일 전화·메신저로 경쟁사 정보를 공유했고, 마감 1~2분 전까지 금리를 협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같은 금리로 입찰한 비율이 담합이 없던 기간 8.5%에서 담합 기간 46.7%로 높아졌습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쓸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채권이고, 입찰에서 제시된 금리가 낙찰 가격을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읽을 때 볼 점이 있습니다. 종전 최고액은 2016년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이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입찰금액을 약 54조원으로 보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해 계산했는데, 처음 심사관이 잡은 관련 매출액 약 76조2000억원·최대 기준율 20%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금융사들은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낙찰금액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과 고발 방침이며, 고발된 7곳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