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재심사 명령 — 제재 수위 결정은 다시 미뤄졌다

공정위는 9일 브리핑에서 쿠팡 끼워팔기 혐의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사실관계보다 법리 구성 쪽이다. 혐의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주면서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된 상품'을 멤버십과 연계된 빠른 온라인 쇼핑 서비스로 볼지, 멤버십과 무관한 빠른 배송 서비스로 볼지를 두고 심사관 측과 쿠팡 측 입장이 달랐다. 쿠팡 측은 심사관 논리를 검토할 기회가 없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충실한 심의가 어렵다고 보고 심사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공정위 규칙은 사실 오인, 법령 해석·적용의 착오, 심사종결 후 새로운 사실·증거 발견 등이 있을 때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다.

절차는 심사보고서 재작성과 재송부, 쿠팡 의견 제시, 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하는 순서로 간다. 추가 현장조사도 법률상 막혀 있지는 않지만, 이번 명령이 심사보고서 해석을 둘러싼 것이라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심사 명령이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건도 2024년 말 재심사가 결정된 뒤 1년여에 걸친 추가 조사와 두 차례 추가 심의를 거쳐 과징금 2720억원 부과로 마무리됐다.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단계는 위법 판단 전이라는 점이다. 기사에 나온 금액은 관련매출액 약 5조2600억원 추산에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 부과기준율 4%를 적용한 최대 2100억원 안팎이라는 추산이며, 최종 위법 판단과 부과기준율 기준, 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사건이 끝나는 경로다. 앞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받은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동의의결을 신청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와 300억원 상당 상생방안을 조건으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셋째, 전원회의 재심의 일정이다. 공정위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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