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 초청 세미나…현지 진입규제·감독제도 변화 공유

금융감독원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베트남 보험감독총국(ISA) 관계자 2명,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관계자 3명이 발표를 준비했다. 국내 보험업계가 현지 감독당국에서 시장 현황과 감독제도 변화를 직접 듣고, 관심사항을 전달하도록 마련한 자리다.

베트남 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보험시장 발전전략'을 소개했다. 2030년까지 보험시장 연평균 성장률 10%, 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중 3.3~3.5%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다. 건전성 감독과 관련해서는 2028년부터 위험기반 지급여력제도(RBC)와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를 시행하고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보험사 인허가 제도와 한국·베트남 감독협력 강화방안도 공유 대상이었다. 인도네시아 측은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최소 자본금 요건, 인허가 절차 같은 진입 규제와 함께 보험사 자본규제 강화, 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등 감독제도 개편 동향을 설명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두 나라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보험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7곳이 영업 중이다. 이번에 공유된 내용은 각국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로, 베트남 RBC·ORSA의 적용 시점은 2028년이다. 세미나에서 소개된 단계라는 점에서 최종 제도 내용과 세부 기준은 현지 당국의 확정 발표로 확인할 부분이 남는다.

금감원은 세미나 이후 양국 감독당국과 실무간담회를 통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지 진출 국내 보험사의 인허가·영업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보험사가 현지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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