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손해율·사업비 가정 점검…전 보험사 11월 말까지 개선계획 제출
금감원이 생명·손해보험사 6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거나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빼놓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내도록 했다. 올해 결산에서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회사는 집중감리·검사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의 계리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점검 대상은 생보사 3곳, 손보사 3곳이다. 일부 보험사는 담보별 통계가 충분한데도 손해율 가정의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았고, 신규 담보 통계가 3년 이상 쌓인 뒤에도 실제 경험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갱신형 상품에서는 보험료 조정률 등을 감안하면 목표손해율 100% 도달에 13년이 걸리는데도 수렴기간을 10년으로 일괄 설정한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갱신시점과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해 기간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미흡 사례가 지적됐다. 계약체결비는 단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물가상승률 적용에서 일괄 제외했고, 복리후생비와 수수료는 정량적 분석 없이 내부 규정이나 수수료 동결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시행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 보험회사로, 자체점검을 거쳐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12월 말부터는 '계리가정보고서' 제도가 공식 시행돼 보험사가 계리가정 산출기준과 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허위 작성이나 제출기한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상시감시지표도 운영한다. 최선추정부채(BEL)와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 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고 집중감리 대상 선정에 활용한다. 올해 결산에서는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이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됐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며, 부적정 산출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직접 바뀌는 절차는 없으나, 손해율·사업비 가정은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 산정과 연결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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