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849건 · 국산 132 · 가격 688 추적 중
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AI 도입·공장이전은 경영권…쟁의 대상 아니다

전자신문 IT·2026-09-03

요약

고용노동부가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 비율로 경영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이번 지침은 AI·자동화 도입 자체를 경영권 영역으로 못 박아, 노조가 설비 도입 여부를 직접 저지하기보다 그로 인한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후속 고용조건 변화를 교섭 대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 있게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딥시크, 자연어로 에이전트 플러그인 제작 기능 공개
AI타임스 · 2026-11-03

딥시크가 자연어 지시만으로 AI 에이전트용 플러그인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모드'를 공개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AI가 코드 작성부터 설치, 작동 검증까지 수행해 별도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맞춤형 작업 도구를 만들 수 있다. 딥시크 하네스 팀은 2일 X를 통해 이 기능의…

아세안+3, AI인재 해법 모색…5년간 100만명 직업훈련 공유
전자신문 SW · 2026-11-03

한·중·일과 아세안 11개국이 AI 시대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세계은행과 함께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14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명 이상에게 AI …

에이전트 코딩 시대, 병목은 사람의 주의력으로 이동
GeekNews · 2026-11-03

에이전트가 코드 대부분을 작성하면 개발 병목이 사람의 주의력으로 옮겨간다는 실용 원칙을 제시한 글이다. 선택한 작업은 즉시 병렬로 실행하고, 프로젝트별 조정자가 배정을 맡아 사람이 검토 가능한 작업량을 관리한다. 머지 전에는 실제 문제인지, 수정이 작동하는지,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를 확…

이 사안의 흐름

같은 주제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 — 최신순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이 페이지는 원문을 요약·재서술하고 이 사이트가 쌓은 기록을 덧붙인 큐레이션입니다. 원문 본문은 싣지 않으며, 수치와 표기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전자신문 IT 원문 전체 보기 →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

전체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