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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중국, 첨단 AI 기술 수출 통제 추진…독자 AI 필요성 부각

ZDNet Korea·2026-10-18주요

요약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AI·바이오의약·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초안을 공개했으며, 이 중 AI 관련 기술은 23개다. 매개변수 규모가 매우 크거나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갖춘 AI 모델의 핵심 기술과 국방·주요 정보통신 시설용 AI 에이전트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오픈웨이트 모델이나 해외 API·웹서비스 제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이와 맞물려 한국에서도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 의존을 줄이고 독자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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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도 자국 AI 기술의 해외 유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국내 기업들이 그간 활용해 온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의 장기적 접근성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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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블룸버그 등 외신은 10월 16일 이미 중국 상무부의 AI 핵심기술 수출규제 초안을 23개 기술 중심으로 보도했으며, 이번 기사는 바이오·태양광 등을 포함해 40개 기술로 범위를 넓혀 전한 것이다. 같은 시기 가디언 칼럼(10월 17일)은 딥시크 등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이 서구 기업·정부에 무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독파모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투명성·중복성 논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수출통제 추진이 독자 AI 확보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소재로 거론됐다.

짚어야 할 점

  •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오픈웨이트 모델과 해외 API·웹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핵심인데, 이는 딥시크류 모델을 이미 활용 중인 국내 기업들의 당장의 이용에는 영향이 적을 수 있음을 뜻한다.
  • 반면 매개변수가 매우 크거나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가진 '차세대' 모델의 핵심기술이 통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나올 고성능 중국 모델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 국내에서는 독파모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중복성·투명성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중국의 조치가 '독자 AI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가디언 칼럼이 보안·선의 측면에서 중국 AI를 서구 AI와 대비시킨 것과 달리, 이번 기사는 중국의 조치를 국가안보·기술보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어 같은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미 출시된 딥시크 등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의 향후 업데이트 버전도 소급 적용되어 규제 대상이 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독자 AI 필요성'을 언급한 정부 관계자가 누구인지, 어떤 공식 방침으로 이어질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이번 개정 초안이 언제 확정·시행될지, 확정 전까지 국내 기업의 중국산 모델 활용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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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행동한 결과를 관찰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API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기능이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규칙과 창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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