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849건 · 국산 132 · 가격 688 추적 중
일자리와 노동

AI 전환기 소득공백 메울 '국민활동급여' 제안

테크42·2026-10-26

요약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서울에서 'AI 대전환 시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고,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홍경준 교수는 직업훈련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제안했는데, 재직자·이직자 경력전환 교육과 청년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국민역량급여'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급한 뒤, 육아·돌봄까지 포함해 최대 24개월로 확대하는 2단계 구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AI전환(AX) 지원체계를 업무 재설계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계약 대신 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들은 발표자 개인 의견으로, 정부 도입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직업훈련 기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논의는 AI로 인한 직무 전환·재교육 수요 증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 재원·시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깊이 읽기

이 기사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앞선 보도들은 노션·현대차·디스플레이 업계·기보·KISTI·모두싸인·플렉스·중기중앙회 등 주로 기업과 산업 현장의 AI 도입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은 같은 AI 전환 국면을 노동자 개인의 소득·재교육 공백이라는 사회보장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홍경준 교수와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의 제안은 아직 발표자 개인 의견 단계다.

짚어야 할 점

  • 그동안의 AI전환 보도가 기업 지원금·플랫폼·협력체계 구축에 쏠려 있었다면, 이번 제안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 공백을 사회보장 제도로 메우자는 시도다.
  • 사회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계약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단순 직업훈련 지원을 넘어 고용보험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과 연결된다.
  • 노션 조사에서 조직의 88%가 아직 AI 활용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나온 것과 비교하면, 소득공백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는 기업별 전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국민활동급여를 12개월에서 육아·돌봄 포함 24개월로 확대하는 2단계 구상은 제도 설계 단계이며, 실제 입법이나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국민활동급여·국민역량급여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가 이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일정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 직종별 적용 범위, 사회보험 기준 전환의 구체적 설계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빅밸류, AX본부 신설…공공 AI 전환 공략
ZDNet Korea · 2026-11-04

빅밸류가 데이터 준비부터 AI 적용·운영까지 지원하는 AX본부를 신설하고 공공시장 공략에 나섰다. 고객 내부 데이터에 자체 보유한 공간·인구·상업 데이터를 결합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는 차량 GPS·철새 이동·위성영상 등을 통합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

디트리움, AI 디지털트윈으로 제조업 DX·AX 추진
전자신문 SW · 2026-11-04

2025년 8월 설립된 산업용 디지털트윈 전문기업 디트리움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디지털트윈 생성 소프트웨어 'Twin Factory AI'를 앞세워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을 추진한다. 디지털트윈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AX 성공 조건은 데이터 연결 아닌 업무 이해·실행 통제
IT조선 · 2026-11-03

다수 기업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 중이지만, 사내 데이터를 AI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업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AI가 데이터의 의미·관계와 회사의 업무 규칙을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정해진 권한과 절차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통제하고 실행 과정의…

이 사안의 흐름

같은 주제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 — 최신순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이 페이지는 원문을 요약·재서술하고 이 사이트가 쌓은 기록을 덧붙인 큐레이션입니다. 원문 본문은 싣지 않으며, 수치와 표기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테크42 원문 전체 보기 →

같은 분야의 다른 소식

전체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