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식 도어 손잡이·LFP 폐배터리, 전기차 정책의 빈칸" — 김필수 교수 칼럼

오토헤럴드에 실린 김필수 교수 칼럼은 국내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정책이 순수 전기차 보급에만 쏠려 있다고 본다. 칼럼이 든 숫자로는 국내 등록 차량 2800만여 대 중 2000만 대 이상이 내연기관차이고, 전기차는 올해 말 기준 약 140만 대 수준이다. 그 사이 하이브리드·PHEV·EREV 같은 과도기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찍 외면해 '중간 단계가 실종된 정책'이 됐다는 진단이다.

칼럼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건 안전과 환경 두 축이다. 사고로 전원이 차단되면 열리지 않는 매립식 도어 손잡이를 두고, 중국은 테슬라·샤오미 등 330만 대 규모 리콜을 단행하고 내년부터 매립식 도어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에 들어갔으며 미국과 유럽도 대응에 나섰다고 적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이라는 것이 칼럼의 평가다. 올해 9월까지 8만 대 이상 팔린 상하이산 테슬라 모델Y 등 수입차를 의식해 안전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배터리 쪽 지적은 재활용률이다. 칼럼은 국내 3사가 주력하는 삼원계(NCM)가 원소재 약 95%를 회수할 수 있는 데 비해, 가격을 무기로 들어온 중국산 LFP는 유가금속 함량이 낮아 재활용률이 15% 안팎에 그친다고 본다. 이미 20만 대 이상이 도로를 달리고 차량 한 대당 300~500kg에 달하는 배터리가 수년 내 쏟아지는데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없다는 것이다.

칼럼의 요구는 둘이다. 비상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식 이중 잠금 해제 장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와 AI 데이터센터 ESS에 쓰이는 LFP 배터리에 사후 처리 책임을 제도화해 소급 적용하라는 것. 둘 다 특정 제조사 문제가 아니라 국내외 완성차가 함께 지킬 기준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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