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밴·트럭 CO2 기준 EU에 맞춘다… 밴은 완화, 트럭은 강화

스위스 연방각료회의가 신규 등록 차량의 CO2 규제를 EU 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CO2법·에너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 절차(Vernehmlassung)에 넘겼다. 2030년부터 적용되는 요건을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을 자동차 패키지와 정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2035년 이후 기준은 이번 입법 묶음에서 빠졌다. EU에서 논의되는 '내연기관 퇴출의 퇴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용차 쪽 변화가 가장 크다. 밴·운반차 같은 경상용차는 기존 결정보다 기준이 느슨해져, 2030년 목표치가 당초 90.6g/km에서 108.7g/km로 올라간다. 반대로 대형 트럭은 요건이 조여진다. 2030년부터 기존 계획인 30% 감축 대신 45% 감축을 요구한다. 스위스 운송업계는 이미 이 수준에 다가가 있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 수치로 2026년 상반기 스위스 신규 등록 트럭(총중량 16t 초과) 가운데 전기 트럭 비중은 26%였다. 2026년 초 시작한 트럭 충전 인프라 지원 사업은 호응이 커서 10월에 예산이 2,000만 프랑에서 4,000만 프랑으로 두 배가 됐다.

승용차는 2030년 법정 CO2 기업평균 목표치가 그대로다. 스위스가 이미 EU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둔 탓이다. 2025년부터 평균 93.6g/km(WLTP)로 내려온 데 이어, 2030년 목표치는 49.5g/km로 유지된다. 10월 스위스 신규 승용차 등록의 34.9%가 전기차였다. 수입사에는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생긴다.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목표 달성 여부를 해마다 따지지 않고 2030~2032년 3년 평균으로 재는 방식이다.

차량 라벨도 바뀐다. 현행 스위스 에너지 라벨을 앞으로 도입될 EU 공통 차량 라벨로 대체한다. EU 기준은 주행 중 발생하는 CO2를 중심으로 등급을 매기므로, 순수 전기차는 앞으로 최고 효율 등급인 A를 일관되게 받는다. 기존 스위스 방식에서는 기본 전력 믹스를 반영해 전기차 상당수가 B에 머물렀다. 제조사가 라벨을 공장에서 붙여 보낼 수 있게 되는 점도 수입 절차를 줄인다. 브뤼셀의 자동차 패키지가 아직 수정될 수 있지만, 연방각료회의는 이행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입법 절차를 먼저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7년 2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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