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승용차 CO₂ 기준 2029년까지 동결… 강화는 2030년형부터

캐나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가 10월 21일 공동 발표한 대책에 승용차·소형 상용차 기업평균 온실가스 기준 동결이 포함됐다. 평균 배출 한도는 2026년 수준인 마일당 172g(약 킬로미터당 107g)에 머무르고, 해마다 조여오던 기준 강화는 2030년형 모델부터 다시 시작된다. 2035년 전기차 판매 비중 75% 목표에 도달하려면 기업평균이 최종적으로 마일당 74g(약 킬로미터당 46g)까지 내려가야 한다. 제조사는 동결 기간에 차량 배출과 연비를 개선하면서 향후 연도에 쓸 온실가스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마크 카니 총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공동 선언에서 "기업평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업계가 통상 압력에 직면한 시기에 제조사에 단기적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2025년 3월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부품 수입에 매긴 25% 관세가 있다. 카니 총리는 그 이후 캐나다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10% 이상,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2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평균적인 자동차의 부품은 양국 국경을 최대 여덟 번 넘나든다. 두 정부는 2년간 25억 캐나다달러를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연방이 최대 15억, 온타리오가 최대 10억 캐나다달러를 댄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카니 정부가 2023년 도입된 전기차·무배출차 의무 판매 할당을 폐지하고 기업평균 온실가스 기준과 구매 보조,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방향을 틀었던 흐름의 연장선이다. 2035년 75% 목표는 의무 할당이 아닌 정책 지표로 남아 있다. 클린에너지캐나다는 동결이 남은 기간의 부담을 키워 장기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투자, 가계 연료비에 미칠 영향을 함께 언급했다. 펨비나연구소는 수정된 틀에서 75% 목표가 여전히 달성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캐나다자동차제조협회의 브라이언 킹스턴 회장은 이번 조치가 더 예측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와 생산, 투자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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