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중도 3그룹, 법인 차량 전기차 의무 할당 대신 '자율 목표'로 합의

유럽의회의 보수(EVP)·사민(S&D)·자유(Renew) 3개 그룹이 EU 회원국에 법인 차량 전기차 의무 할당을 적용하지 않는 공동 입장에 합의했다고 아우토모빌보헤가 해당 그룹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 그룹은 '센터 플랫폼'으로 불린다. 초안의 '구속력 있는 목표(binding targets)'는 '희망 목표(aspirational targets)'로 분류가 바뀌며, 보도에 따르면 목표는 자율에 맡겨지고 미달해도 회원국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의회 교통위원장인 EVP 소속 옌스 기세케 의원은 아우토모빌보헤에 "법인 차량에 대해 다른 그룹들과 함께 차량 운영자를 큰 부담에서 지켜주는 좋은 타협을 찾았다"고 말했다.

배경은 EU 집행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오토 패키지'다. 집행위는 2030년부터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목표를 두고 법인 차량 전동화 요건을 부과하자고 제안했으며, 공식 설명은 "대기업의 무공해·저공해 차량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항의 착안점은 벨기에의 법인 차량 과세 제도였다. 이 제도는 벨기에 내 전기차 판매를 크게 늘린 사례로 꼽힌다.

같은 흐름에서 이른바 내연기관 퇴출 규제도 완화 쪽으로 기울었다. 산업위원회와 교통위원회는 CO₂ 규제 완화를 다수로 지지했고, 센터 플랫폼은 그 직전에 내부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CO₂ 기업평균 규제에 대해 센터 플랫폼은 2035년까지 신차 CO₂ 감축률을 2021년 대비 100%가 아닌 95%로 낮추고, 유럽산 저탄소 철강을 차량에 쓰면 7.5%포인트를 추가로 인정해 목표를 87.5%까지 내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세 그룹은 이 경우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 여지가 남는다고 본다. 슈피겔이 전한 다음 절차는 11월 초 환경위원회 표결, 이어 12월 본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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