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업계, 중국산 전기차 추가 규제 입법 요구… 일렉트렉 "경쟁 회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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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미국 최대 자동차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의 존 보젤라 회장이 목요일 의회에 중국산 차량 금지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일렉트렉은 커넥티드카 규정과 100% 넘는 관세로 중국산 전기차가 이미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며, 추가 규제 요구를 경쟁 회피로 규정했다. 일부 법안은 중국 지분이 섞인 기업까지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 자동차혁신연합(옛 Global Automakers)의 존 보젤라 회장이 목요일 의회에서 중국산 차량의 미국 내 운행을 금지하는 여러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일렉트렉은 이 요구가 이미 존재하는 두 겹의 차단 장치 위에 얹히는 것이라고 봤다. 하나는 커넥티드카 규정으로, 최근 폴스타가 이 규정에 걸렸다. 다른 하나는 중국산 전기차에 매겨진 100%가 넘는 관세로, 판매 자체가 경제성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는 안은 판매 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몰고 들어오는 경우까지 걸린다는 뜻이다. 지금 형태로는 중국 자본이 일부 섞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 메르세데스와 볼보가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바뀔 수 있다.
일렉트렉은 중국이 원자재 파트너십과 공급 계약, 생산능력, 전기차 스타트업 생태계를 갖추며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2020년대까지 수십 년간 상위 5개국 자리를 지킨 미국 등을 제쳤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미국이 관세로 일본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막으려다 실패한 전례를 들어, 보호무역이 시간을 벌어줄 뿐 경쟁력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은 보도가 아니라 매체의 논평이며, 업계 단체 측 반론은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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