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7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 대폭 인하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10월 21일 클린에너지차(CEV)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제도가 그 이후로 연장될 경우, 2027년 1월부터 등록되는 차량에 새 상한이 적용된다. 전기 승용차는 125만 엔에서 75만 엔으로, 경형 전기차(케이카)는 55만 엔에서 44만 엔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80만 엔에서 48만 엔으로, 수소전기차는 145만 엔에서 87만 엔으로 상한이 내려간다. 인하 폭은 동력계에 따라 다르다. 전기 승용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는 종전의 60% 수준, 경형 전기차는 80% 수준이다. 제조사의 환경·기후 대응에 주는 보너스도 함께 줄어든다. 저탄소 철강 사용 등이 해당하며, 전기 승용차는 5만 엔에서 3만 엔으로, 경형 전기차는 3만 엔에서 1만 8,000엔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든 이유는 재원이다. 202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약 1,100억 엔이 배정됐는데, 제도 시행 뒤 수요가 예상을 넘어섰고 조건을 그대로 두면 재원 부족이 눈앞이었다는 것이다. 수요를 밀어 올린 계기는 2026년 1월의 보조금 인상이다. 보너스를 포함한 전기 승용차 상한이 2025년 최대 90만 엔에서 2026년 1월 최대 130만 엔으로 올랐다. Biggo Finance에 따르면 그 결과 판매가 늘어 2026년 9월 일본 내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1만 6,074대로, 전년 같은 달보다 88.6% 증가했다.

구매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상한 자체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차종별로 제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달려 있어, 위 금액은 최고 구간을 뜻할 뿐 모델별 수령액과 같지 않다. 보조금 집행 기관인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등록분에 적용되는 모델별 금액표를 갱신해 공개했고, 종전 금액과 새 금액을 비교해 놓았다. 등록 시점이 금액을 가르는 변수가 된 셈이다. 이번 조정은 2025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근거한 현행 CEV 제도에 해당하며, 이후 새 제도를 도입할지와 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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