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정 연수 점수 ‘폐지’에 7개 교육청 ‘반대’...“인사상 공정성 훼손”

교육부가 2030년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의 승진평정 반영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부터 입법예고했고, 지난 23일 의견 수렴을 마감했다. 교육플러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부산·대전·울산·강원·충북·제주 등 7개 교육청이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교육청은 기존 상대평가 체제에서 점수를 획득한 교원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 인사상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별로 제시한 폐지 시점은 부산 2032년·2040년·2041년, 울산 2033년~2035년, 강원 2036년·2040년, 충북 2034년 4월, 제주 2036년, 대전 2038년으로 서로 달랐다. 대안으로는 절대평가 세대를 별도 평가해 상대평가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하거나, 상대평가 세대는 점수를 유지하고 절대평가 세대는 평균점을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마감 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재입법예고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교사들은 폐지 시점을 2038년으로 교육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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