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한끼는 왜 달라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차 해소 5000억 국비 필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해소 정책 토론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지원 격차가 지적됐다. 부산 공·사립유치원에는 하루 식품비 3577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 3~5세 유아에게는 보육료 외 추가로 1160원만 지원돼 1인당 하루 2417원 차이가 난다.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유치원은 공적 급식재정으로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지역별 추가지원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때문에 격차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2027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0~5세 어린이집 영유아 전체에 1인 1일 3600원 기준 급·간식비를 별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기존 지자체 시책사업 지원분을 반영한 국가 예산 요구액은 4956억 8200만 원이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고보조사업,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로 지원 항목과 재원, 법적 근거가 달라 격차가 비용 산정 단계부터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영미 호원대 교수는 2027년부터 0~5세 전체를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단가·재정분담·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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