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2030년 완성한다지만…재원·교원자격·기관 기준 ‘미완’

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Focus' 178호에서 정부가 유보통합 완성 목표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지만 재원과 제도 정비는 미완 상태라고 분석했다. 2027년 예산안의 교육부 소관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고, 이 중 유보통합 예산은 약 1조2000억원으로 46.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세반까지 확대하는 데 6429억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5269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내년 영유아 예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영유아특별회계(9조4000억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운영되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재원인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근거 법률안도 국회 심사 중이다. 지자체가 지난해 어린이집에 자체 지원한 2조원의 이관 여부, 통합교원 자격과 통합기관 기준 확정도 지연되고 있다.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감에게 이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3법 개정안은 2024년 10월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통합교원·통합기관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7월 기준 교사 1명당 아동 2명 이하 0세반 비중은 가정어린이집 74.1%, 국공립어린이집 35.5%로 기관별 격차가 컸다.

유보통합영유아특별회계통합교원보육사무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