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들끓는 학생 시위에…정부, 대입개혁·교육투자 확대

프랑스 교육부와 고등교육부는 10월26일(현지시간) 5주가량 이어진 학생 시위에 대응해 대학입학제도 개편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2018년 도입된 대학입학 배정시스템 파르쿠르쉬프 교체로, 2027년부터 대학별 선발기준 공개와 불합격 사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개편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8년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학 입학정원은 2027~2028년 1만5000명 늘리며 전문기술교육 과정 1만명, 대학 기술교육 과정 4000명, 보건계열 대학 과정 1000명을 배정한다. 일반·기술계 고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는 28명으로 제한하되 2027년 취약학교 절반에 우선 적용하고 2028년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등교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교사 500명과 심리·보건·사회복지 전문인력 500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시설 투자로는 2030년까지 고교 건물 개보수에 40억 유로(약 5조9151억원) 규모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대학 캠퍼스에는 2029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입하며, 대학생 장학금은 2027년부터 생활비 상승에 맞춰 조정한다. 학생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교원 부족과 교육재정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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