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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27일

[호주] 혐오·차별 예방교육 강화…한국은 교육내용 놓고 갈등

호주 국가교육과정·평가·보고청(ACARA)이 학교의 혐오·차별 예방을 위해 역사교육과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권고했다. 디오스트레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교육장관회의에서 검토된다. 중등학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박해와 집단학살 등 홀로코스트 교육이 강화되고, 인공지능과 SNS를 통한 허위정보·편견 확산을 다루는 디지털 시민교육도 확대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민의 역사와 문화 다양성 존중, 공정성과 상호존중 가치를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양성 존중과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전체 학생의 4.3%를 차지한다. 국회는 지난 8월 학교 주변 혐오성 집회에 대응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와 인권단체 간 논쟁 중이다.

확인할 것

호주는 홀로코스트 교육과 AI 허위정보 분석을 결합해 역사·디지털 시민교육을 한 체계로 묶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가이드북을 둘러싼 보수 학부모단체와 인권단체의 대립과 대비된다. 교사·학부모·학생·인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교육자료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은, 호주의 개정안이 교육장관회의 검토를 거치는 절차와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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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수21만838명전체 학생의 4.3%
이주배경학생 비율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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