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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표준·규제

과방위 국정감사, PBS 폐지 후속 큰 틀 논의 없이 개별 비리·처우 이슈만 거론

ZDNet Korea2026-10-20

요약

20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PBS 폐지 후속 대책 등 R&D 전체 틀을 다루기보다 기관·개인의 비리, 채용 문제, 연구부정 등 개별 이슈 위주로 진행됐다. 나노종합기술원장의 해외출장 의혹과 편중 채용, AI대학 설립 과정 문제, 한국연구재단 지원 논문의 참고문헌 오류로 인한 철회, ETRI 부설연구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게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장기 미심의 등이 지적됐다. 연구수당을 포함한 연구자 처우 개선 문제도 거론됐으며, 국감 이후에는 KAIST 연구팀의 무인공장 플랫폼 '카이로스' 시연도 이뤄졌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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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폐지에 따른 연구현장 처우개선이 핵심 의제로 꼽혔지만, 참고인으로 나온 연총 회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처우개선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혀 제도 개편의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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