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 만들기보다 기존법 개정 우선, 국방·안보는 별도 입법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관련 법률은 새 독립법 제정보다 AI기본법 및 기존 법률 개정을 우선하는 입법 원칙을 확정했다.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국방·안보 분야는 별도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7개 전담조직(TF)과 범정부 데이터 공유 확대 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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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적용되는 새 규제 의무를 늘리기보다 기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라, 향후 부처별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정비 때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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