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반도체는 뜨겁고 청년 고용은 차갑다
9월 고용행정통계에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전년보다 28만8000명(1.8%) 늘며 9개월째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고, 반도체 가입자도 7300명(7.0%)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5만5000명 줄어 4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제조업 가입자 증가(8000명)도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빼면 내국인 기준으로는 오히려 4000명 감소로 바뀐다. 미국 뉴욕에서도 22~27세 대졸 청년 실업률(7.3%)이 비대졸(7.1%)을 처음으로 앞서는 '학위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반도체·조선 등 호황 업종 채용 공고를 눈여겨보되, 숫자만 보고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
02AI發 고용 불안,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에 더 쏠렸다
기본사회위원회 숙의토론에서 청년 취업기회 감소 우려는 86%에서 95%로, 중장년 재취업 곤란 우려는 86%에서 91%로 커졌다. 특히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의 '10년 내 AI 대체' 우려는 51%에서 67%로 16%포인트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62%에서 59%로 오히려 줄어, 같은 설문 안에서도 고용형태별 체감이 반대로 움직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80%→86%)와 이익이 대기업·플랫폼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85%→90%)가 함께 커졌다. 비정규직·플랫폼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업무가 AI 대체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교육·전환 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03국감 핵심 쟁점: 정년연장·주52시간 예외·포괄임금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감에서 정년 연장(60→65세) 논의가 '오늘 해도 늦다'며 연내 입법 필요성을 밝혔고,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겪는 인원이 228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적용에는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제4차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10월 14일 열렸다. 같은 날 발표된 서울 청년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응답자 352명 중 57.1%가 수당을 전혀 또는 일부만 받았고, 미지급 이유의 46.8%가 포괄임금제였다.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조항이 있는지, 정년연장 정부안과 주52시간 예외 입법 동향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둘 만하다.
04쪼개기 계약·불법파견·하청 차별, 국감서 재확인된 해묵은 문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약 2100곳의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000명 중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고,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적발된 무허가 파견 79건은 모두 사내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했고,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접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5년 292건으로 170.4% 늘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삼성 반도체 하청 노동자의 통근버스·식사비·휴게실 차등 대우도 국감에서 지적돼 특별근로감독이 검토되고 있다. 사내하도급·파견 형태로 근무하거나 지원을 고려한다면 원청의 업무 지시·감독 여부를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 시 근거가 된다.
05공공기관 채용 공고는 몰리고, 민간은 전형 기준을 바꾼다
10월 한수원 체험형인턴 600명(10/21 마감), 코레일테크 19명(10/21), 캠코 체험형인턴 142명(10/16), 수원시 산하 9개 기관 통합채용 22명(10/20), 신용회복위원회 신입 40명(10/16), 한국수출입은행 전문직 신입행원 68명(10/19) 등 공공기관 채용 공고가 줄줄이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대부분 학력·전공 제한 없는 NCS 블라인드 채용이다. 민간에서는 마이리얼트립이 직무를 정하지 않고 선발 후 배치하는 공채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인턴 전환율 100%를 목표로 모집 규모를 늘린 채용전환형 인턴을, BHSN은 직무 인터뷰보다 컬처 인터뷰를 먼저 보는 전형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마감 전 지원 분야를 하나로 확정해야 하고, 민간 지원 시에는 스펙 나열 대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과정을 서술할 준비가 필요하다.
06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과 대기업의 보상 격차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쿠쿠지부)은 현장 경비를 포함한 월 수수료가 120만~140만원으로 순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밝혔고, 코웨이코디지부도 월 200계정을 맡아도 수입이 130만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제트 노동자는 16개 법인 임금교섭 중 유일하게 교섭이 결렬된 채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달 두 차례 파업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는 10~29인 기업 상여금·성과급이 2024년 26만4000원에서 2025년 22만5000원으로 줄었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은 163만4000원에서 174만2000원으로 늘어, 두 규모 간 격차가 6.2배에서 7.7배로 커졌다. 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지원을 고려한다면 수수료·성과급 산정 구조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다음 달에 볼 것
- 정년 연장(60→65세) 정부안 발표 시점과 연내 입법 성사 여부
- 메가특구특별법 주52시간 예외를 둘러싼 노사정 실무협의체(4차 이후) 결과와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
- 삼성 반도체 하청 처우 관련 특별근로감독의 착수 날짜·대상·조사 범위 확정 여부
이 브리핑은 위에 인용한 보도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 없는 수치는 쓰지 않으며, 근거를 달 수 없는 주제는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