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ATRIN BOLOVTSOVA / Pexels수수료·정산·규제과징금 뒤 남은 숙제…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달라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등 불공정행위로 총 637억1000만원(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글은 12월31일부터 서비스·결제 수수료를 분리한 새 수수료 체계를 한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노트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 이 소식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확인할지.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확정됐지만, 구글의 새 수수료 체계는 12월 시행 예정이라 실제 수수료 변화는 적용 이후 확인이 필요하다.
원문전문은 원 매체에서
이 글은 ZDNet Korea 기사를 재서술한 요약입니다. 숫자·퍼센트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고, 원문에 없는 숫자가 요약에 나오면 게시되지 않습니다.
원문: ZDNet Korea 「과징금 뒤 남은 숙제…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달라질까」
수수료·정산·규제 소식 더 보기
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건설업자 고율 수수료 실태 확인...국토부에 '시공책임' 명시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조사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시행 건설업자가 공사·사업비 조달 책임 없이 총매출액의 최대 2.8%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이 드러났다. 시는 12월 중 표준협약서를 배포하고 기획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외담대 제도 개선…원청 부실 시 납품업체 상환부담 원칙적 폐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현금화 기간을 단축하고, 원청이 무너졌을 때 납품업체가 외담대를 대신 갚던 부담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는 3년간 4.5조원 규모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오뚜기 등 식품업계 전방위 현장조사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이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치·두부·즉석밥류 등 6개 품목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 과징금은 1조 8000억원을 웃돈다.
NH농협은행, 소상공인 정산·대출 디지털화 확대
NH농협은행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정산과 보증대출을 전용 통장, API 이체, 모바일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오픈마켓·홈쇼핑 판매자의 선정산 자금관리를 돕는 'NH바로정산 서비스'도 출시했다.
코스맥스, 지식재산처와 판교서 간담회…ODM 지식재산 보호 제도 개선 건의
코스맥스는 지난달 29일 지식재산처 관계자들이 판교 R&I센터를 방문해 화장품 산업 현장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화장품 ODM 연구개발 과정의 지식재산 보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 가을 예산안에 유통업계 반응... BRC “연막탄”이라 비판
영국 재무장관 존 힐리가 가을 예산안에서 소매·접객·레저 업종 사업세(rates) 동결을 발표했다. 영국소매협회(BRC) 대표 헬렌 딕슨은 이를 “연막과 속임수”라 비판했고,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