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커머스 뉴스

[전문가 기고] 플랫폼 수수료 규제, 비용·편익 검증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개입과 유럽식 사전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지는 공감되나, 정부의 시장가격 직접 개입이 과거에 의도한 효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삼성전자 'GOS 기만광고' 제재…삼성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GOS 작동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에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GOS가 정상적인 성능 조율 기능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일 걸리던 가맹점 정산, 실시간으로...금융권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험

국내 은행과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이 원화로 정산받는 구조의 기술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두나무와 함께 업비트·기와월렛을 연동해 실시간 결제·정산을 검증하고 있다.

하나카드, 달러 결제 앞세워 법인시장 공략…수수료 부담 낮춘다

하나카드가 해외 거래 기업을 위해 보유 달러로 해외 카드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달러페이 법인카드'를 내놨다. 일반 해외 카드 거래는 통화 환산 시 약 1%의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붙는데, 이 카드는 환전 단계를 줄여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페이, 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패션 셀러 선정산 한도 확대…출고 직후 자금 확보 지원

데일리페이가 26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신사·지그재그·에이블리·29CM·W컨셉 등 패션 플랫폼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선정산 한도 확대 지원을 실시한다. 선정산 가능 시점을 배송완료·구매확정 단계에서 출고 단계로 앞당겨 자금 회전을 돕는다.

술 대신 '대마 음료' 찾는 미국…주류업계, 규제 놓고 갈등

미국에서 대마 성분 음료 시장이 커지면서 주류업계 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될 법률은 음료 내 THC 함량을 0.4㎎으로 제한하는데, 제조업체는 규제 강화를, 도매·소매업체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규제 철회를 주장한다.

국감서 쿠팡이츠 수수료·배달비 부담 논란…김명규 대표 "개선하겠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의 할인쿠폰 수수료 산정 방식과 상생요금제 실효성이 지적됐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공정위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과 상생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샵링커지앤씨, 디에스솔루션즈와 '샵링커 선정산' 서비스 연동

샵링커지앤씨가 비타페이 운영사 디에스솔루션즈와 지난 8월 솔루션을 연동해 '샵링커 선정산'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객은 별도 서비스 이동 없이 쇼핑몰 관리와 판매대금 선정산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中 품질관리 강화 요구에 알리바바 주가 급락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상품 품질 관리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알리바바 주가가 22일 6.1% 떨어져 두 달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항셍테크지수도 5% 하락해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다.

영국, 가을 예산안 앞두고 온라인 유통세 인상 압박 커져

영국에서 가을 예산안을 앞두고 온라인 소매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디 홀데인은 현행 세제가 온라인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쏠려 있다며, 침체된 영국 중심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프라인 소매 쪽으로 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구글, 美·EU보다 높은 한국 외부결제 수수료 부당"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에 미국·EU보다 높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윤구 대표는 국가별 수수료 정책 차이를 인정하며 본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 정황 추가 수사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기획감독·고발 수사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해 61건은 사법처리, 145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산재 은폐 정황에는 별도 수사를 착수했다.

쿠팡 '납치광고' 제재 임박…방미통위 심의·의결 단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의 '납치광고'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조사를 마치고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같은 사안으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8조원"…이진숙 "국감서 책임 묻겠다"

이진숙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최근 10년간 8조원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5대 게임사의 적정 수수료 초과분 약 5조9621억원과 미국 집단조정 중인 중소 게임사 약 280곳의 청구액 16억 달러를 합산한 수치다.

단통법 폐지에도 유통망 통제 강화?...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판매점 반발

정부가 신규 판매점 대상이던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망으로 확대하려 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정부가 유통업계와 협의했다는 설명은 현장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프 매출 늘어도 남는 돈은"…포트원, 해외 판매기업 정산 관리법 제시

포트원이 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 등 해외 할인 행사를 앞두고 해외 마켓플레이스 입점 브랜드를 위한 재무·정산 4대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프로모션 비용 구조 확인, 손익 재점검, 배송완료일 데이터 확보, 환율 적용 기준 정립이 포함된다.

신한은행, 외국인 환자 스테이블코인 의료비 결제·원화 정산 실증 완료

신한은행이 KSNET과 협력해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결제하고 국내 의료기관은 원화로 정산받는 실증을 완료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제한적 시범거래로 진행됐다.

반품은 쉬워지는데 비용은 누가?…쿠팡·네이버·토스 반품 경쟁

쿠팡·네이버·토스가 나란히 새 반품 정책을 내놨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신선식품을 즉시 환불하고, 네이버는 반품 물류체계를 정비했으며, 토스는 멤버십 회원의 10만원 이하 상품을 즉시 환불한다. 다만 반품 검수 비용과 부정 반품 손실은 판매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디지털자산 결제·정산 통로 만들겠다"

인피닛블록은 법인·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지갑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구태 대표는 소수 담당자가 아닌 조직의 결재선과 보안 규정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자산 보관·이동·검증을 금융기관의 통제 체계 안에서 처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들이 국정감사 이후 입법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규제 방식에 따라 라이더 보수가 줄거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체 판매점으로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 유통 종사자 등록제 대상을 신규 사전승낙 판매점에서 전체 판매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판매 종사자 정보를 전산에 등록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판매 구조를 정립하려는 취지이나, 규제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만4천원 팔면 절반이 수수료”…배달앱 수수료 15% 상한제 추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무료배달'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이강일 의원은 작년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75% 악화됐다며 수수료 15% 상한제 법제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외송금 수수료 장벽, 크로스보더 핀테크가 허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 소액 해외송금의 평균 비용은 송금액의 6.36%다. 세계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은 국경 간 결제가 국내 결제보다 고비용·저속·저투명성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3~4년간 등장한 크로스보더 핀테크들이 이런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한다.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는 거주지 시·도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고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신고·인증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잠든 페이머니 255억원 환급 안내 시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장기간 쓰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환급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을 10월부터 자체 도입한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알림이 시작된다.

카드 결제에 집 앞 수거까지…쇼핑몰 닮아가는 중고거래

중고거래 플랫폼이 결제·배송·검수까지 맡으며 거래 방식을 쇼핑몰처럼 바꾸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N플리마켓에서 개인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최저임금 올리라”던 인태연, 靑 가더니 “대기업 탓”…국감서 질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단체 대표 시절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시절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 관련 소상공인 대책을 두고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문서가 없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워싱턴의 제조업 인센티브 접근법, 정말 달라졌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보다 업종별로 세분화된 제조업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 보고서가 현재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정리해 제시했다.

공정위, 오뚜기·대상·CJ제일제당 현장조사…가공식품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부터 20일까지 오뚜기, 대상,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품목의 가격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혹을 조사 중이다.

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 2년간 6번 나눠 낸다

[국감 브리핑] 네이버·토스 포스 연동 공방, 배민·쿠팡 수수료까지…국감 플랫폼 줄소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토스포스 연동 배제 의혹과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따졌다. 네이버 매장정보 서비스 '플레이스플러스'에 연동된 포스사 15곳 중 토스포스만 빠진 점이 쟁점이 됐으며, 과방위는 같은 날 텔레그램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책임을 물었다.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 국감서 도마에…"절차적 권리 구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응과 법적 대응이 지적됐다. 쿠팡 측은 사전 서면통지 부재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절차적 권리 구제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국감서 배달앱 수수료·행사 운영 도마에…공정위 "위반 여부 살피겠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과 행사 운영 방식이 쟁점이 됐다. 이강일 의원은 1만8000원 돈가스 판매 시 플랫폼 수수료가 6943원으로 판매가의 약 38.6%라며 수수료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위법령을 엄정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GS리테일, 벤더 끼워 특정업체 특혜 의혹…국감서 질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의원이 GS리테일이 유통 기능 없는 벤더를 끼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별은 최근 5년간 GS리테일에 170억원을 납품했고 지난해 매출은 74억원이었다.

'3755만 명'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이더리움 가격(USD), 소비자 보호 장치가 변수 될 수도

Visa는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설문에서 미국 소비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 수준의 사기 방지 장치가 포함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이용 의향이 36%에서 5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 대표 "4년 실증에도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서 배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 배제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그는 조각투자 사업에 정책자금을 포함해 벤처투자업계가 1000억원 넘는 금액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쿠팡, 6200억대 과징금 불복해 소송 제기

복지부, 약 배송법 시행 전 '전면 확대' 꺼내 국감서 질타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한정 약 배송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를 꺼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복지부는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물러섰다.

“운송료, 정산일 전에 받는다”…NHN KCP, 화물 선정산 출시

NHN KCP가 화물 운송료를 정산일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 '화물 운송료 상생 결제 솔루션'을 시범 운영한다. 차주는 운송료를 먼저 받아 유류비, 통행료 등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운송사는 기존 정산 일정을 유지하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암표 의심 판매자 170명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부정거래 정황이 확인된 판매자 1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첫 수사 의뢰로, 부정판매에는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NHN KCP, 화물 운송료 먼저 받는 '상생 결제' 시범 운영

NHN KCP가 화물 운송을 마친 차주가 운송사의 기존 정산일을 기다리지 않고 운송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화물 운송료 상생 결제 솔루션'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름값·통행료는 즉시 나가지만 대금은 정산일에야 들어오는 차주의 자금 시차 문제를 겨냥한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500만건 돌파…수수료 면제 혜택 확대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서비스 누적 이용 건수가 500만건을 넘어섰다. 외화통장 해외계좌송금 기본수수료 면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취수수료 면제는 내년 9월 30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탈퇴 버튼 쉽게 배치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다크패턴을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사례를 제시했다.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500만건 돌파…수수료 면제 확대

카카오뱅크의 양방향 외화송금 서비스 이용 건수가 500만건을 돌파했다. 외화통장에서 해외계좌로 보낼 때 드는 기본수수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수취수수료 면제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다.

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이드라인…회원탈퇴 버튼 '마이페이지'에 배치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6일 마련해 배포했다. 회원탈퇴·계약해지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13개 유형을 정리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13% 감소…수수료 수입 40% 줄어

5대 은행의 올해 8월 가계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5만857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8% 감소했다. 중도상환액도 1조9432억원으로 8008억원(29.2%) 줄었으며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쿠팡이츠 불공정약관 1년째 그대로…공정위 시정명령 '하세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이 시정권고에도 1년 가까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말 소회의에 올린 시정명령 의견 심의가 약 9개월째 지연 중이다.

구글, 영국서 2조원 규모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집단소송 대응

구글이 영국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10년 넘게 앱 다운로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주장으로 12억 파운드(약 2조 1336억원) 규모 집단소송 재판에 직면했다. 재판은 이번 주 런던에서 시작해 7주간 진행되며, 승소 시 약 2000만 명이 1인당 평균 60파운드를 보상받을 수 있다.

크립토카드, 2% 수수료 뒤에 숨은 결제 인프라 전쟁

국내 일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USDT를 크립토카드에 충전해 쿠팡·GS25·골프존파크에서 결제하고 있다. 페이먼트스캔에 따르면 크립토카드 누적 결제액은 1조 5000억 달러를 넘었고 리닷페이가 65억 7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신한 이어 KB국민은행도 119명 고객정보 유출

KB국민은행에서 외부 침입으로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고객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난 9월 30일 밤 비정상적 외부 접근이 발생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점주 수익 개선 보장 못해"...학계 토론회

한국상품학회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토론회를 열어 수수료 인하가 점주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이 배달비 인상이나 혜택 축소로 대응하면 주문 감소로 소상공인과 라이더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데일리페이, 컬리 판매대금 최대 120% 먼저 정산…10월 수수료도 면제

데일리페이가 컬리 입점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산예정금의 최대 120%까지 먼저 받는 선정산 패키지를 10월 말까지 운영한다. 10월 신규 가입 후 선정산 계약을 완료하면 선정산 수수료도 월말까지 면제된다.

수이-오픈애셋, 토큰화 자산 공통표준 'OTAS' 개발 협력

수이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기업 오픈애셋과 손잡고 증권·펀드·원자재 등 토큰화 자산의 거래·정산에 쓸 공통 표준 '개방형 토큰화 자산 표준(OTAS)'을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쓰는 기관들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토큰화 자산을 거래·검증·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영혼 인도자' 국내 유통 제한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고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해외 게임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해 국내 유통 제한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게임은 PLAY CAT NETWORK TECHNOLOGY CO., LIMITED가 서비스하며 지난 3월 18일 출시돼 구글 플레이 누적 다운로드 1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대신 매출 차등 수수료 검토 필요성 제기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률적 상한제보다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등 수수료가 소규모 입점업체 참여를 늘리고 소비자·플랫폼 후생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수증 정산에서 지속 가능한 자립으로

국정감사 시즌마다 피감기관 자료가 쏟아지지만,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지속 가능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는 내용의 칼럼이다. 국회 보좌진 경험을 바탕으로 영수증 정산 중심 행정 관행의 문제를 짚는다.

수수료 상한제, 식당 매출 줄이고 배달비만 올렸다…미국 연구 결과

미국 14개 주·시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분석한 연구에서 제도 도입 이후 개인 음식점의 배달 주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배달비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보험 방송광고 손본다…"자극적 공포마케팅·불완전판매 개선"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및 홈쇼핑 GA 13개사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고 심의기준 정비, 홈쇼핑 광고 제재 실효성 제고, 방송광고 현황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K콘텐츠 기간 플랫폼으로 재정의해 규제 혁신해야"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을 단순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종편·PP·홈쇼핑은 물론 OTT·SNS까지 매개하는 만큼 산업 보호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 다양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 풍선효과·비용전가 우려에 신중론

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플랫폼 수수료 상한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내놓았다. 다면시장 특성상 한쪽 수수료를 낮추면 다른 비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배달앱은 중개뿐 아니라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해 비용 구조를 세분화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과장급 인사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장급 및 과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기획조정관 김성근, 경제분석국장 김문식, 기업집단감시국장 오동욱 등이 국장급으로 자리를 옮겼고,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대영 등 다수 과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대법원 판단 구할 것"

정유 4사, 담합 재판·손실보전 정산 앞두고 하반기 검증대

정유 4사가 상반기 합산 영업이익 14조7906억원의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11월 석유제품 가격 담합 재판 심리와 정부의 손실보전 1차 정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하반기 변수로 떠올랐다. 담합 재판은 11월 19일 변호인 PT, 24·26일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쿠팡 조사로 무너진 정의 바로 세울 것"…공정위, 현장조사 재개 시사

개인정보위, 통신3사 CEO와 유통망 개인정보보호·AI 규제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유통망 전반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통신업계는 AI 특례 사전협의 체계와 AI 개발 과정의 적법 근거 명확화를 건의했으며, 통신 3사는 지난해 침해사고로 과징금 처분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유통 플랫폼 보안 사각지대 도마 위

쿠팡, 29CM, 강남언니 등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유통·커머스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주소, 배송지, 주문내역, 구매 기록 등이 유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