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연합(QIC), NQIRA 2027 NDAA 편입·예산 증액 촉구 서한 발송

만료된 NQI와 재승인의 시급성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에 제정된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QIA)은 10년 단위 연방 양자 연구개발 강화 계획을 뒷받침했으나, 2023년 9월 효력이 소멸됐다. 일부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산업계는 안정적 정책 기반 마련을 요구해 왔다. QIC 회원사 전원은 상·하원 양쪽의 NQIRA 버전을 지지하며, 현재 상·하원 간 조율이 필요한 이 법안을 NDAA를 활용해 올해 내 서명·발효시키는 것이 최적의 경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서한의 수신인은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지도부이며, 테드 크루즈·마리아 캔트웰·마이크 리·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과 조이 로프그렌·브라이언 배빈 하원의원이 구체적 수신자로 명시됐다.

주요 우선 과제: 예산·테스트베드·인력

QIC가 첫 번째로 꼽은 과제는 양자 테스트베드와 양자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다. 연합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제시된 수준 및 최근 기관 실제 지출보다 높은 예산 승인 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자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2018년 당시와 비교해 크게 빨라진 만큼, NQI 프로그램 자체도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도록 갱신되어야 한다는 논거다.

인력 개발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QIC는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 역량을 갖춘 인력 육성을 지속하고, 대학 및 K-12 교육과정에 양자기술 과목을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업적으로 출시된 양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조달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IPS법과의 조화: 연구 보안·정의 표준화

QIC는 양자기술 연구 커뮤니티와 산업계가 현재 CHIPS·과학법의 연구 보안 기준 및 프로그램 정의를 준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NQIRA에도 이와 일치하는 언어와 기준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단일하고 일관된 연구 보안 요건을 도입하면 연구 기관의 규정 준수 부담이 줄고, 서로 다른 양자 과학·기술 프로그램 간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 중립적 정의를 채택해 초전도·이온트랩·광자·중성원자 등 다양한 양자 모달리티는 물론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플랫폼에 편향되지 않는 정책 설계를 통해 기술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지정학적 배경: 미·중 양자 경쟁

서한에는 중국을 비롯한 전략적 경쟁국들이 양자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IBM, IonQ, Microsoft, Quantinuum, Amazon Web Services, D-Wave, Xanadu, Atom Computing, Accenture 등 QIC 회원사들은 미국의 양자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NQIRA의 조속한 법제화가 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