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M, EU 양자법 앞두고 전용 큐비트 파운드리·DARPA형 조달 체계 도입 촉구

공공 투자는 세계 2위, 성장 자본은 미국의 4분의 1

IQM은 유럽 양자 생태계가 이중적인 출발점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EU 회원국 전체의 공공 투자 규모는 약 100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단순 공공 지출 기준으로는 미국을 앞선다. 슈퍼컴퓨터 허브와 연계된 양자처리장치(QPU) 현장 설치 사례도 21곳으로 전 세계의 약 66%를 점한다. 미국의 현장 설치가 2곳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민간 성장 자본 측면에서는 격차가 뚜렷하다. 유럽이 유치한 벤처캐피털 비중은 전 세계의 12%에 불과하고, 미국(44%)과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IQM은 이를 단순 수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으로 규정한다. 초기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원하는 시점에 유럽 내 후기 단계 기관 자본이 부재하면, 기업의 의사결정권과 지식재산권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지역 파편화: EU 자금의 23%가 34개 군소 클러스터에 분산

유럽경제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데이터를 인용한 이 선언문은 EU 양자 자금의 23%가 34개 소규모 지역 클러스터에 나뉘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중국의 해당 비율이 각각 2%, 1%인 점을 감안하면 유럽의 분산 수준은 현저히 높다. EuroHPC를 통해 하이브리드 양자-슈퍼컴퓨팅 분야 선도 위치를 확보했음에도, 실험실을 넘어선 상용 스케일업에는 여전히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5대 입법 우선과제: 파운드리·자금·조달·규제 속도

IQM은 EU 양자법 및 유럽 반도체법 2.0에 담아야 할 과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2030년대까지 산업용 양자 파운드리와 패키징 시설을 구축한다. 미국이 CHIPS Act를 통해 IBM, GlobalFoundries 등과 추진 중인 인프라 수준을 목표로 한다.

둘째, DARPA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QBI)를 모델로 삼아 수억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 기반 공동 개발 계약을 도입하고, 단순 연구 보조금 체계에서 성과 연동 조달로 전환한다.

셋째, 'Scale-up Europe Fund'를 신설해 후기 단계 1차·2차 혼합 금융을 지원한다.

넷째, 양자 클린룸과 공급망 인프라를 '최초 사례(first-of-a-kind)' 시설로 지정해 유럽 국가보조금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한다.

다섯째, 국가보조금 심사 기간을 현행 12개월 이상에서 4~6개월로 단축한다. 싱가포르의 규제 속도를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정책적 맥락과 한계

이 선언문은 유럽이 AI 분야에서 미국 빅테크에 주도권을 내준 선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하드웨어 제조 기반이 미흡한 채 상용화 단계로 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서비스 계층에서도 외산 플랫폼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문서는 IQM 단일 기업이 발표한 정책 의견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파운드리 투자 규모의 실현 가능성, EU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 가능성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EU 양자법의 구체적 발표 일정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