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광주전남·부울경 양자 3극 클러스터 지정…중국 허페이 거점 전략과 비교

중국 R&D 체계 개편: 연구기관 분산에서 임무 중심 협력으로

1984년 국가중점실험실 제도로 시작된 중국의 국가 연구개발 체계는 2017년 국무원 주도 개편을 계기로 구조 전환에 들어갔다. 부처별 수직 관리, 논문 성과 중심 평가, 연구기관 간 중복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반도체·AI·양자기술 등 전략 분야의 기술적 병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JST 보고서는 개편 방향을 기초연구와 산업화 두 계층으로 구분해 추적한다. 기초연구 계층은 국가실험실을 최상위에 두고 국가연구센터 6곳, 전국중점실험실(보도 기준 500곳 규모), 성·부급 중점실험실로 이어진다. 산업화 계층에서는 2025년 말 기준 207곳의 국가공학연구센터가 기술 실증·양산화를 담당하고, 국가기술혁신센터가 기업·시장 중심의 연계를 맡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 개편이 완성형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맞춰 지속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허페이 양자 모델: 지방 연구역량을 국가 전략으로 편입

지역 활용 전략의 대표 사례로는 안후이성 허페이가 꼽힌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을 기반으로 축적된 양자과학 및 물질과학 연구역량이 허페이마이크로스케일물질과학 국가연구센터와 장강델타 국가기술혁신센터를 통해 국가 전략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도시 연구성과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방에 이미 축적된 역량 자체를 국가 혁신체계의 핵심으로 편입한 구조다.

이 같은 거점 집중 전략의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국 과학기술부가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징진지·장강델타·웨강아오 3대 광역경제권이 중국 전체 R&D 투자의 58.8%, PCT 국제특허 출원의 81.1%를 차지한다. 전국에 자원을 고르게 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거점에 역량을 집중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성부공건·발투결합: 지방이 투자자로 나서는 구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연구거점을 공동 구축·운영하는 성부공건(省部共建) 방식은 지방 재정과 인프라를 국가 전략과 연결하는 핵심 제도다. 국가급 거점 지정 자체가 지방의 추가 투자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초기 보조금을 지분투자로 전환하는 발투결합(拨投结合) 방식이 장강델타 등에서 운용되고 있어, 지방정부가 R&D 예산 집행자를 넘어 기술사업화 투자자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화웨이·중국중차(CRRC)·웨이차이동력 등 대형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 거점의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것도 주목할 변화다.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한 뒤 기업에 이전하는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구조다. 다만 UC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의 2024년 분석은 중앙·지방 권한 배분 과정에서 조정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 비교: 양자 3극 클러스터와 법적 기반, 과제는 실행

한국 정부는 2026년 9월 서울(양자컴퓨팅)·광주전남(양자통신)·부산울산경남(양자센싱)을 각 지역의 산업 역량과 연구 수요에 따라 역할을 구분한 3대 양자 클러스터로 지정했다. 같은 달 '4극 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도 시작했다.

제도적 기반도 보강됐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총액 배분 방식의 자율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26~2030)은 특구를 딥테크 창업과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방향에서는 양국 모두 지역 특화 역량을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구도를 취한다. 차이는 실행 권한과 산업 연계 방식에 있다. 중국은 국가실험실과 기술혁신센터를 재편하면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을 단일 전략체계로 묶는 반면, 한국은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지역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자율성 확대와 기관 간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특구·지역 자율 R&D와 산업통상부 지역혁신클러스터가 별도로 추진되는 구조에서 연구개발부터 실증·투자·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협력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집적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의 연구역량이 허페이 모델처럼 국가 전략기술 개발과 실제 산업화로 연결되는 고리를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