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연령 단계적 상향,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1996~2009년 임용자 등은 퇴직 시기에 따라 62~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합헌 4명과 위헌 4명으로 나뉘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심판 대상 조항이 효력을 잃지 않았으므로 지급 연령 상향 일정도 바뀌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 가운데 1996~2009년 임용자 등이다. 퇴직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데,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정년이 60세인 경우 퇴직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의 간격이 생긴다. 헌법소원을 낸 지방공무원들은 임용 당시에는 정년퇴직 직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수령 시기가 밀렸고, 소득 공백 대책 없이 지급만 미루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재정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연금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어 온 만큼 지급 시기 조정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힘들고, 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경과조치도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이 원하면 감액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기존 제도를 믿고 노후를 준비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조기퇴직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최대 25% 줄어든 금액을 받는 제도여서 소득 공백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확인할 것은 본인의 임용 연도와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여부, 그리고 예상 퇴직 연도다. 이 세 가지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5세 사이로 갈린다. 조기퇴직연금을 택할 경우 감액이 평생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도 제도 내용으로 확인 대상이다. 보충의견에서는 정년을 연금 지급 개시 직전까지 연장하는 입법과, 이미 퇴직했거나 정년 연장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입법 과제로 언급된 것으로, 정년 연장이나 보완조치가 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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