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부서별 '업무감축 과제' 발굴 추진…부가세 환급검토 기준금액 인상도 건의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은 각 부서가 소관 업무를 자체 진단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일을 '작고 사소한 것부터' 찾아내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방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한 자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일정은 이달 내 감축과제 발굴 마무리, 10~11월 자체 시행과 건의, 12월 평가·피드백 순이다. 현장에서 제안한 개선 아이디어의 감축효과는 직원이 직접 평가하고, 우수 성과자에게는 표창과 근무성적평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본청 차원의 업무 구조조정이 아니라 일선의 아이디어와 자체 프로그램 개발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근본 처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납세자 신고 절차와 맞닿은 건의도 포함됐다. 광주청은 직원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 환급검토 업무와 관련해 검토서 작성 기준금액을 현재 광주청 기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 경우 업무량이 약 40%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모두채움 대상자'가 담당 직원의 내부시스템 입력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간편 신고절차 도입을 본청에 요청했다. 장려금의 'NTIS 간편신청'처럼 안내자 동의를 받은 뒤 내부망에 입력하면 신청이 끝나는 방식으로, 광주청 전체 안내대상자의 51%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미 시행된 것도 있다. 어업소득 신고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전국 세무서와 수협에 배포했고, 납세자의 셀프신고와 상담업무에 쓰이고 있다. 경정청구 검토 사례 31건은 내부 시스템 '생각나래'에 공유해 신규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권역별 신고 설명회와 신고도움영상 10건으로 방문·전화 문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확인할 점은 단계 구분이다. 부가세 환급검토 기준금액 인상과 모두채움 간편신고는 광주청이 본청에 건의·요청한 단계이며, 적용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업소득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경정청구 사례 공유는 이미 배포·운영 중인 사안이다. 부가세 환급이나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라면 신고 절차는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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