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자료: 차명계좌 제보 7.8만건 중 포상금 지급 9.6%, 과세활용 31.5%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차명계좌 제보는 7만8398건, 이 가운데 세무조사·서면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31.5% 수준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7488건(74억8600만원)으로 제보 대비 9.6%에 그쳤다. 제보와 과세활용 모두 2023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국세청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과 관련 금융회사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 및 적발 현황'이 공개됐다.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차명계좌 제보는 7만8398건이다. 접수처는 전국 133개 세무서가 7만5487건(96.3%), 7개 지방국세청이 2911건(3.7%)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2568건, 2021년 1만743건, 2022년 1만3988건, 2023년 1만2961건, 2024년 1만2769건, 2025년 1만739건, 2026년 7월 기준 4630건으로 2023년 이후 줄고 있다.
제보 뒤 세무조사나 서면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같은 기간 2만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5%다. 이 역시 2020년 6245건에서 2021년 4456건, 2022년 4163건, 2023년 3519건, 2024년 2794건, 2025년 2698건, 2026년 7월까지 773건으로 매년 줄었다.
포상금은 제보로 확인된 추징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7년여간 지급 건수는 7488건, 금액은 74억8600만원으로 전체 제보의 9.6%에 포상금이 나갔다. 2025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과세에 활용된 차명계좌의 금융회사는 28곳 3431건이며, NH농협은행 703건,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 기업은행 277건, 우리은행 270건, 카카오뱅크 241건, 하나은행 185건, 아이엠뱅크 91건, 새마을금고 85건 순이다.
이번 내용은 국회의원이 받은 현황 자료와 지적이며,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과 제보에 적힌 금융회사 정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신고 포상금 인상과 홍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차명계좌 제보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포상금이 추징세액 1000만원 이상 확인 건에 한해 건당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현행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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