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은행채·여전채 발행규모와 만기구조 사전 점검
금융위원회가 10월 1일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4분기 은행채·여전채의 발행규모와 만기구조를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연중 1.058%포인트 올랐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등과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AI 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흐름, 지정학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특정 시기에 발행이 몰려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4분기(10~12월) 은행채·여전채 등의 발행규모와 만기구조를 사전 점검하고, 금융권의 자산건전성·유동성 대응여력·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하되,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지원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원문에 제시된 금리 지표는 이렇다.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연중 1.058%포인트 상승했고, 회사채 스프레드는 연중 0.169%포인트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가중평균)는 8월 기준 연 4.66%로 넉 달 연속 올라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3월 중동전쟁 이후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2조1000억원을 매입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당국의 점검·대응 방침으로,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도 변경은 아니다. 다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유자, 금리 갱신 시점이 다가오는 차주는 시장금리 흐름이 상환 부담에 반영되는 구조에 해당한다.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차주부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방법은 관계기관의 후속 발표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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