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민생지킴대출' — 금리 4.5%·10년·100만원 정책금융상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9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간담회에서 내년 '민생지킴대출' 출시 계획을 밝혔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5%, 기간 10년, 한도 100만원으로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며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채무조정 확대와 성실상환 유인 강화를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중 '민생지킴대출'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9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한 뒤 간담회에서 이 계획을 설명했다. 민생지킴대출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조건은 금리 4.5%, 기간 10년, 한도 100만원이다. 저리·장기·소액 구조로 서민금융을 지원한다는 설계다.
대상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약자, 즉 취약 차주다. 정부가 밝힌 목표는 이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현재 단계는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이며, 출시 시점은 '내년'으로 제시됐다.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갚기 어려운 빚에 대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 유인 강화가 거론된 방향이다. 민간 쪽 움직임도 같은 자리에서 공유됐다. IBK미소금융재단이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 계획을 설명했고, IBK기업은행은 미소금융에 향후 최대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이로써 5대 금융지주와 삼성, 기업은행 등의 미소금융 출연 규모는 총 8000억원이 된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민생지킴대출은 내년 예산안 단계의 상품이므로 예산 확정 이후 공개되는 세부 요건을 봐야 한다. 또 대출 한도가 100만원 소액이고 기간이 10년인 구조이므로, 본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에 해당하는지는 출시 시 발표되는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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