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낙찰가율 3분기 42.3%…농협 농지담보대출 70조원 부실 우려

경매에 넘어간 농지가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팔리는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대법원의 2021년~2026년 분기별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낙찰가율은 대부분 지역이 30~40%대였다. 울산이 23%로 가장 낮았고 경남 31%, 부산 33%, 대전 37%, 경북 38%가 40%를 밑돌았다. 경기와 세종은 48%, 전남 70%·광주 57%·전북특별자치도 54%는 50%를 넘었다. 지역별 평균은 1분기 47.1%에서 2분기 50.8%로 올랐다가 3분기 42.3%로 다시 내려갔다. 2021년 1분기와 비교하면 울산은 73%에서 23%로, 부산은 105%에서 33%로, 경남은 63%에서 31%로, 경기는 83%에서 48%로 낮아졌다.

농협중앙회 집계로 지난달 말 기준 농협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70조4820억원이고, 4분기 만기 도래분은 8조5626억원으로 추산된다.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체가 이어져 담보 농지를 처분해야 할 때 낙찰가가 낮으면 회수액이 줄고, 유찰이 반복되면 회수 기간도 길어진다.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농가에도 영향이 있다. 농지를 팔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영농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대출도 어려워진다.

배경으로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매수 수요 위축, 그리고 농업 소득으로 농지를 사기 어려운 구조가 함께 꼽힌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촌 쇠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맞물려 매수 수요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매수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가 농지가격과 연체율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가 나왔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경매시장 위축이 농지에 한정된 현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5~9월 감정가 대비 매각가격 비율이 논·밭뿐 아니라 임야·대지·상가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이 있다면 만기 시점, 담보 농지의 최근 감정가와 해당 지역 낙찰가율, 만기 연장 조건을 미리 확인할 대상이 된다. 전수조사와 관련한 후속 대응은 농협중앙회의 건의와 정부 검토 단계에 있어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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