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법인세과 업무 재설계 본청에 건의…"업무 가지 수부터 줄여야"

국세청이 직원 기피 분야인 소득·법인 업무의 업무량 감축에 나선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이 자체 조사 결과와 개선 건의를 본청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 법인 분야 기피 원인으로는 업무 종류가 너무 많고 경력자가 적다는 점이 꼽혔다. 무신고자 결정과 공제·감면 사후관리 같은 신고 후속 업무, 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에 따른 환급검토와 납세자 응대가 부담으로 지목됐다.

대구청의 건의는 세 방향이다. 업무를 성격별로 다시 나누는 법인세과 '업무 재설계', 학자금 상환·종합부동산세·소득자료 수집·공익법인 업무의 소관 조정, 그리고 실효성이 낮은 업무의 삭제·축소다. 마지막 항목의 예로는 전산추출이 정교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의 사후관리가 제시됐다. 흩어져 있던 업무매뉴얼을 클라우드 협업폴더에 모은 결과 433건이 수록됐는데, 매뉴얼을 찾기 쉽게 만드는 것보다 매뉴얼이 필요한 업무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전 안내의 효과다. 지방청이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사전 검토해 오류를 알리고 다시 신고하도록 안내했더니 중간예납 과다공제는 71.1%, 중복감면 오류는 68.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경정청구·기한후신고 신청건수도 전년 동기보다 12.6% 줄었다. 대구청은 연말정산에서 직장인이 많이 놓치는 공제·감면 'Top10'을 사전 안내하고, 중도퇴사자용 별도 안내물을 제작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지방청이 본청에 올린 건의 단계이며, 업무 소관 조정이나 사후관리 항목 축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인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앞둔 쪽에서는 사전 안내물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 중간예납 공제와 감면 중복 적용 여부를 신고기한 안에 점검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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