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70.8%가 비회원…기업대출 연체율 10%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181조7696억원이고 이 중 비회원 대출이 128조6527억원으로 70.8%다. 2015년에는 전체 74조8323억원 가운데 28조1066억원, 즉 37.6%였다. 10여년 사이 비중이 33.2%포인트 올랐다.

건전성 지표도 나빠졌다. 올해 6월 비회원 대출 연체율은 7.57%로 회원 대출 3.37%의 두 배를 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0년 2.87%에서 올해 6월 10.17%로 올랐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1%대를 유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2.57%에서 올해 6월 7.73%가 됐고,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을 합한 잔액은 13조9976억원이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사고는 149건(횡령 100건, 배임 24건, 사기 10건 등), 사고금액 764억6600만원 중 186억6600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적발 경로는 자체 감사 37건, 중앙회 검사 65건, 외부 제보 34건이다. 합병은 2024년 12건, 2025년 25건, 올해 8월까지 21건으로 최근 2년8개월간 58건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2월까지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비회원 대출 규제를 내규에 도입하고, 2030년까지 비회원 대출 비율을 40% 이내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고 자체 계획이며 법령 개정 사항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쇄신안과 감독체계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마을금고에 예금이나 대출이 있는 사람은 거래 중인 단위 금고가 합병 대상에 올랐는지, 비회원 자격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회원 대출 규제가 내규에 들어가면 신규 대출 취급 기준이 금고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다가온 경우 해당 금고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기금을 통해 적용되는 구조로, 보호 범위와 한도는 거래 금고와 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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