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축 입주 단지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 주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등 신축 입주 단지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같은 면적이라도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보증금 차이가 최대 2억원까지 벌어졌다. 세입자는 월세·반전세로 밀리고,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려던 집주인과 조합원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함께 넘기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억제와 갭투자 차단을 이유로 이 방식을 제한해 왔고, 6·27 대출 규제로 금지됐다. 그 결과 신축 단지에서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이 소수에 그친다.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등 신축 대단지는 2026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같은 면적인데도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보증금이 최대 2억원까지 차이 나고 있다. 대출이 막힌 저렴한 매물은 현금을 직접 마련할 수 있는 수요자만 계약이 가능해, 전세대출 의존도가 높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가 월세·반전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주인 쪽도 영향을 받는다. 분양 계약자와 정비사업 조합원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이나 추가 분담금을 치르려던 계획이 막혔다. 입주 지정 기한 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연 7%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계약 취소 위험도 있다. 일부 조합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정비사업 단지는 6·27 규제에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이주비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됐다.
신축 단지 입주를 앞둔 세입자는 해당 매물의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은행과 확인해야 한다. 분양 계약자와 조합원은 입주 지정 기한, 잔금 미납 시 지연손해금 조건,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조합 측 서류와 거래 은행에서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나 예외 적용은 아직 시행된 조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거론되는 전망에 해당한다.
이 글은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보금자리론 금리 11월 9일부터 0.10%p 인상 — 10년 만기 하단 연 5.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5.00%(10년)~5.30%(50년)가 적용되며, 10년 만기가 5%대에 들어선 것은 2014년 3월 상품 취급 이후 처음이다. 11월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5대은행 가계대출 10월 다시 증가… 집단대출 총량 제외로 연말 '셧다운' 전망은 후퇴
5대은행의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조7717억원 늘며 한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금융당국이 8월 이후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순증분을 은행별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해,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처럼 대출 취급을 대거 중단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주담대·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10월 5대 은행 가계대출 2조7717억원 증가…집단대출 별도 관리로 연말 '셧다운' 가능성은 낮아져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월 말 783조605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717억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량 관리 기준 잔액은 연간 순증 목표를 721억원 넘겼지만, 8월 이후 집단대출 순증분이 목표와 별도로 관리돼 은행권은 지난해 연말 같은 신규 접수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부 은행은 중단했던 주담대 상품 취급을 재개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이용자 170만명…이달 부동산담보 대환, 내년 중소기업 공동대출 예정
카카오뱅크는 10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뱅킹 이용자 수가 170만명, WAU는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4년간 개인사업자에게 누적 7조원을 공급했고,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최저 연 3.04~7.89%다. 이달 타 금융기관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상품을, 내년에는 부산은행과 중소기업 공동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