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비중 조정"…야당 '182조 손실' 주장 반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손실 규모를 둘러싼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여당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한시 유예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이며, 182조원은 일부 상장사 주식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제시한 목표 비중 변경 시점과 수익률·기금 소진 추계 수치가 함께 공개됐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을 둘러싼 쟁점이 국정감사 국면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국내 증시가 급등해 2월 말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기존 기준대로 매도했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운용 원칙이 잇따라 바뀌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에 이어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 그리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넘게 줄었다는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여당은 이 수치의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182조원은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일 뿐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이 14.84%라고 제시했다. 기금 소진 시점에 대해서는 2023년 추계가 2055년, 지난해 추계가 2064년이며, 추계에 쓰인 예측 수익률은 4.5%로 장기 변수를 반영한 값이라 단기 수익률 변동으로 소진 시기를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가입자가 확인할 지점은 숫자의 기준이다. 보유 주식 평가액 변동과 기금 전체 운용 수익률은 서로 다른 지표이고, 기금 소진 연도는 재정추계의 장기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목표 비중 변경과 리밸런싱 유예는 기금운용위원회 결정 사항이므로, 실제 비중과 수익률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하는 기금 운용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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